자동차 검사 준비물 정확하게 확인하자
자동차 등록증 과연 필요한가
자동차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임시검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정의
자동차검사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검사는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성 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검사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 검사 목적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적합여부 확인
● 배출가스 기준 적합성 확인
● 소음 적합성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량이 실제 동일한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방지
● 불법개조 방지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3. 자동차 검사 해태 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는데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받아야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해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30만 원입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평일과 토요일에 각각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도 검사
-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준수
배출가스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준수
소음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준수
배출가스 검사
- 가솔린 :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정지상태에서 원동기 최고 회전속도 급가속 매연 농도 측정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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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검사 준비물
◆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때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대부분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량 안에 비치하고 다니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검사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검사인 경우에는 신규검사 신청서와 자동차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수입면장, 말소사실증명서 등 자기 인증 면제확인서 같은 서류가 준비물로 있어야 됩니다.
◆ 튜닝검사
튜닝 작업으로 자동차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준비물은 달라집니다. 기본으로 자동차등록증 준비해야 하고요 튜닝(구조변경) 검사신청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행한 튜닝승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튜닝 작업하기 전과 튜닝 작업한 이후 주요 제원을 비교해야 하고 변경 전과 변경 후 자동차 외관이 바뀐 경우에는 자동차 외관을 그린 그림을 별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튜닝하고 싶은 구조와 장치 설계도를 준비하고 튜닝 작업이 끝나면 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검사
차령을 연장하고 관할관청 명령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임시검사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점검, 정비, 원상복구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 수리검사
전손자동차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고 받는 수리검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점검, 정비면제서(전손 처리 후 수리 관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호에 근거한 사진을 비롯해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휠얼라인먼트 측정값, 손상된 구조 내지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자료, 보험회사 발급하고 사고일자부터 사고원인 및 고장 내지 파손된 구조나 장치의 이름이 기재된 전손처리 확인서서류입니다.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7. 자동차등록증 유무와 자동차검사 가능 여부
자동차검사 준비물로 알려드린 자동차 등록증이 없다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과 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접수할 때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검사대상 차량이 맞는지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배출면제검사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소홀히 하지는 마시고요.
8. 결론
자동차검사 준비물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11일 부로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 규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는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도 폐지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튜닝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때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